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617		제출연월일 : 2023. 1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인천 외 지역 업체가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, 국비 추가 지원 등의 경우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홈페이지라는 용어를 누리집으로 변경함.(안 제4조의2, 제6조, 제7조, 제9조 및 제12조)

나. 혜택+(플러스)가맹점을 상생가맹점으로 명칭을 변경함.(안 제7조 및 제11조)

다. 인천 외 지역 업체가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근거를 마련함.(안 제8조)

라. 재난발생, 경기침체 등의 경우에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11조)

마. 기금금운용 심의위원회와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약칭이 명확히 구별되도록 수정함.(안 제18조, 제19조,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)

-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→ 심의위원회

-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→ 운영위원회

3. 참고사항

가. 신ㆍ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3.9.4.～9.25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상생가맹점”이란 해당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자에게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중앙정부”를 “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”로, “경우에는,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유효기간을”을 “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3항 중 “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 및 관계 기관 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“혜택+가맹점”이란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하며”를 “상생가맹점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인터넷 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, “혜택+가맹점”을 “상생가맹점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 중 “않거나,”를 “않거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.

제9조 중 “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재난발생,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1조제3항 중 “혜택+가맹점”을 “상생가맹점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호 중 “제2조제4호”를 “제2조제5호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기금운용 심의위원회”를 “기금운용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운용 심의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(위원회의 운영)”을 “(심의위원회의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제4항 및 제5항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“위원회””를 ““운영위원회””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“(위원회의 구성)”을 “(운영위원회의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운영위원회”로, “1명으로 한다”를 “1명이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의 위원”을 “운영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5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24조를 삭제한다.

제25조의 제목 “(위원회의 운영)”을 “(운영위원회의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, “경우, 위원회에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27조의 제목 “(관계기관의 협조)”를 “(관계 기관의 협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, “듣거나,”를 “듣거나”로 한다.

제28조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“상생가맹점”이란 해당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자에게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.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ㆍ② (생 략)	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정책적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,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.	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4조의2(상품권 자금관리 등) ①ㆍ② (생 략)	제4조의2(상품권 자금관리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누리집 --------------------.
제6조(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) ① (생 략)	제6조(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누리집 및 관계 기관 누리집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(생 략)	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(현행과 같음)
② “혜택+가맹점”이란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하며 가맹점 중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 등록한다.	② 상생가맹점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행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또는 혜택+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누리집--------------------- 상생가맹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제한업종)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8조(제한업종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인천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,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않거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.
제9조(가맹점 등록의 취소)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	제9조(가맹점 등록의 취소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누리집------------------.
제11조(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(생 략)	제11조(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사용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상품권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재난발생,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③ 시장은 혜택+가맹점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	③ ----- 상생가맹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2조(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) ① (생 략)	제12조(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누리집----------------.
제16조(기금의 용도 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.	제16조(기금의 용도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	2. 제2조제5호----------------
3. ∼ 5. (생 략)	3. ∼ 5.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.	제18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기금운용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--------.
②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21조에 따라 구성되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.	② 심의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	제19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심의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④ 심의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	⑤ 심의위원회---------------- 심의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1조(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) 시장은 상품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21조(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설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“운영위원회”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(이하“공동위원장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22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운영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품권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으로 한다.	② 운영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운영위원회 ----------- 1명이 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	③ 운영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	제23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	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	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제24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 1.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.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. 제23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.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<삭 제>
제25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생 략)	제25조(운영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② 운영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상품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.	③ 운영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6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,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	제26조(분과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우에는 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운영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7조(관계기관의 협조)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	제27조(관계 기관의 협조) --------- 운영위원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듣거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8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	<삭 제>

관계 법령

□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
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

3.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

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,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 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자치행정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 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☑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시정혁신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용어를 명확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4. 작성자: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장 장은미